저물가·저금리 구조적장착 총력

[경제장관 간담회] 올 적자 13조원대 감축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총선과정에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다져 앞으로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의 기틀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간 해결이 미루어 왔던 민생 현안들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마련한 정책과제는 경제안정 기조 정착 2단계 구조개혁 지속 추진 대외통상현안 효율적 대응 총선 후 이완된 사회분위기 쇄신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 등이다.

◇경제안정 기조 정착= 저물가-저금리 구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공요금·농축산물 가격 등 부문별 물가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마찰적 요인을 제거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한자리 수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해 정한 근원인플레이션 목표(2.5%)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재정은 긴축운영을 통해 올해 적자규모를 13조원(GDFP의 2.6% 이하) 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3년 균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보다 2∼3% 낮게 잡는 등 긴축운용키로 했다.

◇2단계 구조개혁 지속 추진= 기업개선작업 대상인 대우자동차를 조기매각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1~2개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매각 이전 단계에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약속한 신규자금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해 원활한 매각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법정관리중인 삼성자동차에 대해선 프랑스 르노와의 독점협상기간 만료일인 21일까지 인수조건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을 독려키로 했다.

또 부실 투신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한덕생명 매각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에는 단계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의 추가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올 임시국회를 통해 사전조정제도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제도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마쳐 기업 회생 및 퇴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도 부실금융기관 정상화를 조기 완료하고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를 조속히 정비키로 했다.

◇대외통상현안 효율적 대응= 뉴라운드 협상의 조기출범을 위해 최빈 개도국 상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활동에 적극 참여,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헤지펀드 감독채널 및 외환위기 예측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연내 마무리하고 미·일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미·일간 투자자유화를 위한 투자협정(BIT)은 조기 체결키로 했다.

◇총선 후 이완된 사회분위기 쇄신=총선 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추스리고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 행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차단키로 했다. 특히 의보통합, 의약분업, 농·축협통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동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