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불안… 한국 동반침체 우려'

세계 경제가 고유가, 인플레이션, 부동산버블등으로 불안한만큼 국내 경제도 동반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세계 경제 7대 불안 요인과 영향'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고물가-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따라 국내 경제도 소비위축, 투자부진, 수출경기 하강, 금융시장 불안 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은 ▲ 고유가 ▲ 달러 약세 ▲ 부동산 버블 ▲ 글로벌 인플레 확산 ▲ 금리 인상 도미노 ▲ 미국 성장세 약화 ▲ 교역조건 양극화 등 7가지다. 우선 유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공업국의 수요 증가와 투기자본 개입 등으로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는 올해안에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투자 등 생산적 부문에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에 집중, '거품(버블)'이 커지고 있는 사실도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자산 버블에 국제 유가 급등까지 겹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자 마침내 여러 나라들은 속속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6월 이후 16번에 걸쳐 연방기금금리를4%포인트 인상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작년 12월 약 2년반만에 정책금리 목표를2.5%로 높인데 이어 지난 3월과 이달에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했다. 제로 금리 정책을 포기한 일본도 조만간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주택경기 둔화가 뚜렷해질 경우 2001년 이후 소비에 의존,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미국의 성장세도 한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 급등과 IT부문 등의 과잉공급으로 아시아 신흥공업국을 포함한 비산유국의교역 조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점도 세계 경제의 '적신호'로 거론됐다. 주 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 기업 투자 촉진과 소비 심리 안정 등에 주력해야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환경분담금 등 축소, 공공요금 인상 연기, 완만한 속도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