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 타파 대선거구제 채택해야"-부패방지토론회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보다는 원천적으로 지역구 관리가 불가능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식) 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통령직속 반부패특위와 참여연대, 반부패국민연대가 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부패방지 토론회에서 이정희(李政熙) 외국어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선거구제에 따른 지역구도 고착화를 거론한 뒤 『(대안으로 논의된) 중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을 오히려 배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李교수는 대선거구제를 하면 의원들이 지역구 경조사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정책 제안과 법안 심의에 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당비와 후원금이 입출금될 경우 선관위가 심사권을 행사하고 정치자금백서를 발간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교수는 특히 당내 민주화 실현, 지구당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당정치의 근본적인 탈바꿈을 시도, 정치부패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李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거성(金巨性) 반부패국민연대사무총장, 김문수(金文洙) 한나라당의원, 천정배(千正培) 민주당의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둘째 주제인 시민단체 활동 토론회에는 정대화(鄭大和) 상지대교수와 박상병(朴庠秉) 정당정치연구소기획실장이 발표하고 이태호(李泰浩) 참여연대시민감시국장과 함성득(咸成得) 고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0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