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5.0%…긴축전환 필요

물가불안 대비해 저금리기조 변경해야

서비스산업.중소기업 구조조정 주력

세수확보 위한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KDI, 내년 성장률 5.0%…긴축전환 필요

물가불안 대비해 저금리기조 변경해야 서비스산업.중소기업 구조조정 주력세수확보 위한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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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경제성장률이 5.0%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재정기조는 올해에 비해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물가불안 조짐에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촉진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세율인상은 투자.노동공급 등 경제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13일 발표한 `2006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회복되고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힘입어 5.0%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분기 2.7%, 2.4분기 3.3%에 이어 3.4분기에는 4.6%, 4.4분기에는 4.9%로 높아져 연간으로는 3.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전망했던 3.4분기 4.3%, 4.4분기 4.6%보다 각각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KDI는 또 민간소비의 경우 올해 3.4분기 4.7%, 4.4분기 5.2%에 이어 내년에도연간으로 4.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 수출(물량기준)도 올해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4.2%, 9.9% 늘어나고내년에도 10.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8.5%의 증가율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신인석 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된데 따른 소비 증가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는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이런 추세가 더욱 뚜렷해져 잠재성장률(5%) 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KDI는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운용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진단하고 내년의 재정기조는 올해보다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출 억제를 통한 적자규모의 축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5.0% 성장한다면 이는 잠재성장률 범위이므로 과열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용하면 된다"면서 "KDI도 올해의 경기확장적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긴축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또 최근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2.4분기 이후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변경해 물가불안 조짐에 조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기관은 아울러 설비투자 회복세가 부진한 것은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의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육성.보호에서벗어나 경쟁.개방으로 전환하고 각종 공적 지원 프로그램과 규제를 이에 맞춰 다시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세율을 올리는 세제개편은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설계돼야 하며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전문직의 탈루소득 파악과 이에 대한 징세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입력시간 : 2005/10/13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