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원안전망 공약 발표

민주당은 20일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관련 조사는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오는 8월말 교원인사때 별거 부부교사를 위한 대대적인 특별전보를실시하는 등 교원안전망 공약을 발표했다.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 학비지원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 만5세 아동약 4만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차등지원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약 4,500개의 교재·교구비도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특별전보와 관련,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말 대폭적인 교원인사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부부교원과 주말부부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별거교원의 일방전입 비율을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교사 특별전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교원에 대한 조사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외에 해당 교원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보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근무지를 바꿀 수 있도록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교사, 학부모, 지역유지, 법률전문가 등 4인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현재 498억원에서 1천139억원으로 늘려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생들의 신체상 손해에 대해 교원 개인이 부담하는 합의금까지 보상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원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민주당은 초.중등학교에 학년.교과별 교원전담연구실을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해 일.숙직을 면제하며, 현재 대학교수에게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를 초·중등 교원에게도 확대지원토록 하기로 했다./

장덕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0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