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한마디] 국립대 등록금 동결결정 사립학부모엔 세금부담

그러나 뭔가 놓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립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그 세금은 국민이 낸다. 국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면 부족해진 운영자금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는 얘기다.이 보조금 역시 세금이고, 사립대 학부모로서는 이중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정부는 국립대에만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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