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내년부터 인터넷 발급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토지대장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지원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내년까지 기업지원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며 2007년까지 `물류종합정보서비스망`이 만들어 진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구체적 과제 등을 담은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병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토지 및 임야대장,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생활보호 증명 등의 증명서를 전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연말에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건축물 대장, 농지원부 등의 발급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인터넷 단일창구를 내년까지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05년까지 시장조사와 계약, 운송, 통관, 결제 등 무역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전자무역서비스망`을 구축하고, 2007년까지는 입ㆍ출항, 통관, 철도, 내륙운송 등 물류흐름 전반에 대한 `물류종합정보서비스망`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전자신고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일반국민의 정부정책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2004년에 주민투표제 도입을 계기로 한 전자투표제와 2005년 전자선거제의 시범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건 총리와 재경, 행자, 정통부, 예산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건교, 산자, 외교, 복지부 등 초청부처 장관과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