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정부대책 효과 있을까] 정부지원 한계… 근본대책 마련 시급

건교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이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파업 이전처럼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파업이 발생한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만으로도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파업으로 인한 실제 이동 물동량이 정상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파업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측도 협상 통로를 단일화해 실현이 가능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협상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입제 철폐돼야=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지입제 철폐는 정부가 지난 95년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로비와 무 소신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화물연대측이 정부에 강한 불만 감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한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등 화물운송업계의 병폐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불신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불안한 협상 교섭=이번 파업 협상은 노ㆍ정, 노ㆍ사, 각 지부별 등 크게 세 갈래로 협상이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협상처럼 한 군데에서만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한쪽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반발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꺼번에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운송회사의 대표단체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나섰지만 운송업체는 전국적으로 수백개가 난립하고 업종 별로도 갈려 있어 협상에 나설 대표성 문제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입차주들의 단체인 화물연대는 엄밀한 의미의 노조가 아니므로 여타 노조처럼 전국적인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지역별로 취급하는 화물의 성격이 서로 달라 이해관계도 통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비현실적인 요구도 문제= 화물연대는 정부에 대해서 경유세 인하, 근로소득세제 개선,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거나 법개정 등의 절차들이 필요한데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일방적으로 개선만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쟁점을 고집하면 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