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수정돼야 한다

지난 6월29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발생한 남북간 교전은 북한의 의도된 선제공격으로 촉발되었음이 북한측의 주장을 통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북한은 30일 사태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유엔사의 군사정전위 개최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서해교전은 북방한계선 탓"이라며 "북방한계선에 관한 회담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회담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북한의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북한 관영방송과의 대담에서 "남한 함선의 무모한 무장도발로 교전이 벌어졌다"면서 "세계축구선구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때에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 남조선 인민들 사이에서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북남 화해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측의 주장은 상투적인 적반하장이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야만적인 도발행위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월드컵기간 중에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저들의 주장은 가히 조작의 극치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교전의 진행상황을 볼 때 북측은 우리측이 절대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음을 역이용했음이 분명하다. 우리군의 교전수칙은 경고방송-경고사격-위협사격-타격사격의 순서로 돼 있다. 1999년 서해교전 이후 김대중 대통령도 선제사격을 하지 말라고 군에 지시했다.

우리 해군은 이 같은 수칙에 따라 밀어내기로 격퇴를 시도하기 위해 적의 사정거리 안으로 근접하자 북측 함정들이 85mm 함포로 남한의 경비정을 향해 조준사격을 가해 일격에 명중됨으로써 피해가 커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남신 합참의장은 29일 국회국방위 간담회에서 우리 초계함들이 적의 함정을 격침시키지 않은 것은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우리측 함정이 격침된 상황에서 그 같은 대응은 미숙한 것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선제공격에 속수무책인 교전수칙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전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도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측이 내주로 예정된 대북특사파견을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관계자는 차질 없이 파견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햇볕정책이 북으로부터 함포사격을 당한 마당에 중단은 아니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북이 사과를 할 때까지 대북협력은 중단돼야 마땅하다.

99년 서해교전 때도 금강산관광은 계속됐고, 그 1년 뒤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3년전 해전에서 우리측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성사됐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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