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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공개한 정강정책안에서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 및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언급,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총 51쪽으로 구성된 이번 정강정책안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정책공약의 뼈대 구실을 할 ‘집권 청사진’에 해당한다. 민주당 정책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양자 간 FTA에 관한 기술이다.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실상 한미 FTA를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 정강정책은 FTA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FTA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사안별로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협상찬성 조건은 ▦미국 수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하는 것 등이다. 한미 FTA의 경우 문맥상 반대 조건의 범주에는 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바마 대선후보가 지금까지 지적해온 한미 자동차 시장의 수출입 구조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이를 반대를 위한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평가다. 이에 비해 민주당 정강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하고 아시아 각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책안에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한 뒤 “우리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engagement)정책’을 약속하며 이는 일본과 호주ㆍ한국ㆍ태국ㆍ필리핀 등과 같은 동맹국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정책안에서는 이어 “우리는 아시아에서 (협상을 위한) 더 효율적인 틀을 갖춰가야만 한다”고 밝혀 유럽식 다자협의 채널 등과 외교적 통로의 구상 방침도 가졌음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화당의 경우 9월 초에 정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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