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유감

원래 경제전망은 틀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연구기관의 경제전망은 좀 심한 것 같다. 또 그때 그때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너무 자주 수정해 나간다. 아마 IMF 외환위기 시부터 작년까지 6~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작년은 압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이 전망과 실적이 비슷했고 성장, 소비, 투자, 수출입, 경상수지 어느 것 하나도 전망치 근처에 간 것이 없다. 성장률 5.7%대로 보던 것이 3% 미만, 설비투자를 심지어 10%까지 보던 것이 -1%, 민간소비도 5%는 되리라 보았던 것이 역시 -1%로 예상되고 있다. 그나마 수출은 틀려도 매우 좋은 방향으로 틀렸으니 다행이다. 당초 1,760억달러로 10%정도의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1,940억달러로 수출신장률이 거의 20%에 달했다. 금년에도 이 정도는 계속 틀려나갔으면 좋겠다.

연초 각 공공 및 민간연구소들이 제시하는 경제전망에 따라 기업에서는 자금계획과 시장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경제전망치는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나갈까. 흔히들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대외적 요인에 대한 취약성에 나오는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너그러운 분석을 한다. 그런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였는데, 오히려 한해 지나고 나서 보니 수출은 더 늘어 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거시경제론자들의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 때문일까 또는 연구기관의 자의성 때문일까. 공공연구기관은 좀 장밋빛으로 도색해야지 기업의 투자를 부추기고, 민간연구기관은 잿빛을 좀 섞어야지 정부의 규제 완화와 재정지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새해 들어서 다시 금년도 경제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외적 여건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많다. 수출은 계속 좋을 것이고 수출이 좋으니까 이제 투자와 소비도 살아날 때가 됐고 전반적으로 5~6%의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란 논리인 것 같다. 다만 변수는 정치적 안정과 노사문제 등으로 보고 있다. 아무쪼록 금년은 이러한 연초 전망이 족집게는 아니더라도 좀 대체로 들어맞았으면 한다. 만일 금년에도 그렇게 크게 틀리면 우리의 경제전망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조환익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