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벌정책 바뀌나

이한구의원 공기업·은행 과감한 민영화 주장한나라당이 재벌정책과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해 '원칙적용'을 강조하며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대선을 의식해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 '현실론'을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회창 전 총재의 정책참모인 이한구 의원은 19일 정책자료를 내고 "공기업과 국유은행ㆍ금융공기업 등을 과감하게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전 총재측은 "국민적 합의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재벌의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대주주ㆍ경영자에 대해 민ㆍ형사상 처벌을 법대로 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의 경우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 정도를 봐가며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집단소송제의 전격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의원은 "명백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인정되는 부실공시나 회계규정 등에 한해 집단소송제가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밝혀 집단소송제의 제한적 운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