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부상대 분쟁 늘었다

14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순우)이 상반기 상사 분쟁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55건(1억9,000만달러)의 중재 및 알선이 접수,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35%가 줄어들었지만 금액으로는 32%가 증가, 분쟁의 금액 단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는 28건(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8건(52억원)에 비해 건수로 3.5배, 금액으로 27배 가량 급증했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기업마다 그동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계약에서 이를 반영하는 식으로 얼버무려왔으나 최근에는 투명 경영이 강조되면서 분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상사분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분쟁 발생이 늘어나다보니 분쟁 단위당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분쟁 규모가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건수도 22건(1억6,468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1억289만달러)에 비해 단위당 분쟁규모가 대형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