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100대 공약 발표

민주당은 14일 6대 주제 22개분야에 대한 100대 주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다음은 민주당의 주제별 주요공약.

<정치개혁과 효율적인 정부구현>◇정치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1인2투표제 도입 ▲공직자윤리법 개정 =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이익취득 조사강화 ▲법률구조대상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확대

◇행정 ▲경제.교육 부총리제, 여성부 신설,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공무원 보수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수준 현실화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비율 축소조정,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재정▲재정수지적자 2003년 GDP 1%이하, 2004년 균형재정 ▲정부회계제도 개선 = 발생주의 회계, 복식부기제도 단계적 도입<튼튼한 안보속 남북화해협력 실현>

◇국방.안보 ▲군자녀 교육지원 = 전방근무 하사관, 준사관 자녀 특례입학제도 확대 ▲남북 평화체제 진전시 유급병지원제 도입, 사병의무복무기간 단축 추진 ▲제대군인 지원강화 = 국가봉사경력가산점제 도입, 채용응시연령 연장, 성적동점자 발생시 군필자 우선 합격, 호봉합산범위 공기업 등 취업보호기관 확대

◇통일 ▲남북 철도.도로망 연결, 직항로 증설, 북 사회간접자본 확충 추진 ▲대북 포용정책 일관 추진, 이산가족 해결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외교 ▲재외국민안정망 설치,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성 촉진<지식기반경제 세계일류국가 건설>

◇경제 ▲2002년 1인당 국민소득 1만3천달러, 물가인상 3% 안정, 외환보유고 1천억달러이상 확충, 한자리수 금리유지 ▲부당한 부의 대물림 근절 = 고액재산가 개인별 재산관리 전상망 구축, 금융재산 일괄조회제도 및 부과제척기간 활용 등 과세추적기능 강화 ▲과세체계 개선 = 조세감면제 폐지, 중고차 세부담 완화, 불필요 부담금 폐지 ◇산업.자원 ▲지역기술혁신 지원촉진법 제정, 디자인벤처펀드 조성 ▲사이버무역 양성 = 대학교내 사이버 무역과정 확충, 사이버무역대학 설립

◇벤처.중소기업 ▲2000년 1조원 투자금 조성 벤처기업 집중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0개 지정(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매년 내수기업 1천개 수출중소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케이블TV 설립, 소상공인 및 소호(SOHO) 육성지원 근거법 제정

◇과학기술 ▲R&D 예산 국가예산 5%로 확대, 대덕연구단지 벤처창업 메카 육성, 무학년제영재양성 교육기관 설치, 국가과학기술대상 제정

◇정보.통신 ▲1가구 1PC보급, 초.중.고 교사, 교실에 PC 무상공급, 초고속정보통신망 2005년 완성, 국가통신기반보호법 제정으로 정보보호전문가(사이버테러방위군) 양성, 2002년 인터넷 이용자 2천만명 확대

◇농림.수산 ▲2단계 농어촌 투융자계획 차질없이 추진(농업 45조원, 수산업 7조원), 2001년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농업관측.가격예시제 시행, 15만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2004년까지 4조5천억원 축산업 투자,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담기구 특화

민주당은 이와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제물류산업수도(부산), 섬유패션산업수도(대구), 첨단광산업수도(광주) 과학산업수도(대전) 자동차산업수도(울산)등 산업별수도를 육성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 3개년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민주당은 오는 2001년 중반까지 서해안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남북고속도로축을 12차선에서 26차선으로 확대시킴으로써 2001년 추석때부터 귀성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중산층.서민.소외계층의 육성.보호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중소형주택 저당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식품권제도를 통해 노숙자와 장기실직자 및 결식아동 등의 결식문제를 해결하며, 노인간병료와 보청기 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벤처.중소기업 분야에서 올해 민관공동으로 1조원규모의 투자자금을조성하고 2002년까지 전국 20여개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TV를 설립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재정수지적자를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대비 1% 이하로 감축하고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며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 ▲2001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실시 ▲경인운하 조속 건설 ▲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 등에 대한 국가관리제도 도입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지원법 제정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의 완화 ▲2004년까지 공무원과 교원의 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인상 ▲2004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4천500억원으로 확충 등을 공약했다.

김원길(金元吉)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5%수준으로 올리는데는 4조-5조원을 더 투입하면 된다"며 "이번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은 모두 2004년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전제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mail]입력시간 2000/03/14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