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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기적연계 위해 중기청, 산자부 밑으로"

우리당 김교흥의원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산업자원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15일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안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본부(가칭)’로 통합, 차관급이 관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자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의 중소기업청은 김영삼 정부 시절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청으로 떨어져 나왔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인방송 지상파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것과 관련, “중앙회가 방송사업을 하면 개별 기업이나 방송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른 기득권 세력이 방송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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