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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주민 "지역발전 디딤돌" 큰 기대 '새만금' '서남권 개발 특별법' 국회 상임위등 통과 광주=최수용 기자 csy1230@sed.co.kr 앞으로 호남권 개발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는 전북의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의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서남권 개발 특별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부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 소위원회가 올린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새만금법안)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태권도공원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큰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이날 전남 서남권 발전의 전기가 될 ‘서남권 등 낙후지역..특별법’과 관련, '서남권'이라고 명시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을 수용, '서남권 등'을 뺀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목포ㆍ무안ㆍ신안 등 기존 법안에 담겨 있던 구체적인 지역 이름도 삭제한 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줘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특별법의 취지는 그대로 살렸다. 이 법안은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뒤 대통령 선거 이후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도민들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두 개의 법안통과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인·허가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연내 제정이 확정될 경우 외자유치 활성화 등 새만금 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돼 이번에 통과된 태권도공원특별법은 180여개국 6,000여만명의 이르는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될 무주 태권도 공원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태권도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200만 도민의 열망과 여망으로 특별법이 결실을 맺었다”며 “향후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에도 신중을 기해 동북아 허브로서 국가적 미래를 결정할 전략기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분위기와는 달리 전남은 다소 섭섭한 표정이다. 전남 서남권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이름에 ‘서남권 등’이란 구절을 삭제한 데다 목포, 무안, 신안 등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도 법안에서 빼버리고 기형 처리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에 한정해 입안된 특별법이 전국의 낙후지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법안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어렵게 됐다”며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할 무안ㆍ목포ㆍ신안권 발전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의 확고한 기반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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