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영국 고법 "피노체트 체포 불법"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에서 체포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해 외교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영국 경찰이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노체트를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법정 심판이 마무리될때 까지 피노체트의 신병을 계속 구금토록 결정했으며 피노체트측 변호인의 즉각 석방 요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노체트가 칠레의 과거 통치권자로서 재임중 통치행위에 대해 영국에서 민·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이에따라 이번 재판은 빠르면 다음주 중 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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