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부진 공기업 문책

기획예산처는 14일 오전 최종찬(崔鍾璨) 차관 주재로 한국조폐공사 등 경영혁신대상 공기업 사장 20명과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한 퇴직금누진제를 노사합의를 통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 추가 인력감축이나 비핵심사업 정리 등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과 경상경비, 예비비, 사업비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불이익을 주고 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누진제를 폐지한 곳은 대한송유관공사, 담배인삼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운영시스템 개혁의 축인 퇴직금누진제 시행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부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넘겨 「무늬만 매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경부와 협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