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한국만 역주행

금융위기 후 38위서 5년만에 70위로 추락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만 이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내놓은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에 따르면 107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8위에서 2013년 70위로 32계단 하락했다.

2013년 고용 유연성은 86위로 상당히 경직적이었고 투입 유연성은 51위로 중간 수준이었다.



고용 유연성이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임시직·계약직 활용 등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이고 투입 유연성이란 근로시간과 휴일, 임금 결정방식 등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정년 연장은 고용의 경직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이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근로시간 단축은 투입 유연성을 악화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