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경제손실액 사상첫 10조 돌파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02년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0조1,016억7,500만원으로 1년전보다 1조4,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1조7,000억원)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율은 0.77%로 2001년과 같았지만 산재 사업장(총 100만2,263개)은 9만2,802개, 재해자수(총 8만1,911명)는 477명이 늘어났다.

산업재해를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체의 71.2%(5만8,341명)가 발생, 중소기업의 재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1.11%로 300명 이상 사업장(0.35%)의 3배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광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해가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재해자가 1만9,925명으로 1년전보다 18.8%나 늘었다. 이는 전체 건설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자수가 2,875명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근속기간별로는 입사 1년 미만이 전체의 60.59%(4만9,632명)을,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59.13%(4만8,434명)를 차지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98년이후 규제완화로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약화된데다 2000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