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기금·한국투자기금 합쳐야'

복잡한 중소기업금융지원 체계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과 산업은행 민영화로 조성되는 한국투자기금(KIF)이 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8일 ‘독일 중소기업지원금융 및 온랜딩(On-lending)방식의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그 동안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가 복잡해 시책 자체에 대한 불신, 불만족이 고조됐다”며 “KIF와 중산기금을 통합해 중소기업투자은행(가칭)이 통합된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원 기능과 함께 중진공이 수행하고 있는 자문 및 교육훈련 기능을 포괄, 창구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연은 지금까지 국내 중소기업 금융은 지나치게 간접금융(은행대출)에 치우쳤고, 담보와 정부의 신용보증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산업은행 매각대금으로 KIF를 조성할 경우, 벤치마킹 대상인 독일 kfw(중소기업금융지원 전담은행)와 같이 자금지원과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투자는 민간투자회사가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랜딩 방식의 성패여부는 정부와 은행간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시스템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광희 중기연 경제분석팀 연구위원은 “기업은행은 민영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직접보증 보다는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유동화를 간접보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KIF는 수요자 중심에 서서 독일 kfw보다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