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물가 불균형 경제불안 가중(국내경제)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일시적 안정/내년 1분기 이월분 줄줄이 인상 불보듯■물가안정의 계절성

10월 물가는 9월의 전년말 대비 4.7%보다 0.1%포인트 낮아진 4.6%를 기록했다. 최근의 물가 하락은 배추, 무 등의 풍작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현재 동결되어 있는 공공요금의 안정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1월에도 계속되면서 연말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4분기 저물가 현상은 다분히 일시적인 요소에 의한 계절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물가의 연중 추이를 보면 「계절적 불균형」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90년 이후 농수축산물, 공업제품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대해 월별 물가 상승률을 평균하여 보면 농수축산물 물가는 수확기인 4·4분기에는 하락하는 반면, 수확기를 전후한 3·4분기와 1·4분기에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추석과 설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의 낙후가 이러한 연중 물가 변동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 부문에서는 상당히 심한 연중 물가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요금 인상이 1·4분기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주요 원인이다. 특히 3월에는 각급 학교의 등록금 인상으로 연중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부가 지표 물가의 관리를 위해 당해년의 공공요금 인상분을 다음 해 1·4분기로 이월하는 인위적인 물가 정책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최근의 공공요금 동결과 농산물 가격의 폭락은 97년 1·4분기의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산물이 96년의 대풍작에서 97년에 해거리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새로운 물가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중 물가 불균형의 문제점은 물가 상승이 단기간에 집중됨에 따라 경제 안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있다. 또한 금리 통화 등 관련 거시경제 변수들의 단기적 변동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통화 신축관리로 하향안정세 유지

■국내금리 동향과 전망

10월에 시중 금리는 9월까지 지속된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지준율 인하와 같은 금리 인하책이 발표되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데다가 비과세저축 상품 발매로 은행이나 투신사와 같은 채권 매수 기관들의 수신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1월에도 시중 금리 수준은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감소함에 따라 보다 신축적인 통화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총통화증가율이 10월의 19% 수준을 유지할 경우 11월의 총통화 공급 규모는 10월보다 1조8천억원이 증가한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비과세 저축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기관들의 회사채 매수 여건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도 있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채 발행 물량이 10월보다 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급격히 절하되고 있는 환율 안정을 위해 통화 당국이 외환 시장에 적극 개입할 경우 자금 시장도 불안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