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정례정책협의] 정책협의 반기마다 개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비상사태」에서 「정상상태」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해까지 한국경제의 회복 여부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IMF 입장에 비추어 커다란 방향 선회로 받아들여진다.지난 2일 끝난 IMF와 우리 정부의 정례 정책협의에서 IMF는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 물가,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 각종 거시지표에서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 매 분기단위로 개최하던 정책협의를 앞으로는 반기단위로 개최키로 변경하는등 거시경제 운용권의 일부를 한국정부에 돌려 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IMF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즉 자금상환, 신용등급 상향조정등에 힘입어 국내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IMF의 낙관론을 지나치게 따를 경우 구조조정 등 산적한 과제를 제대로 풀어가기 곤란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IMF는 구제금융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한국경제의 회복세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 정책협의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성장과 물가 모두 호전 =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의 공식입장은 그공안 「연내 플러스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책협의와 별도로 세계 각국의 경제전망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성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IMF는 이번 정책협의에서 한국정부가 제시한 2% 성장전망을 받아들였다. 또 국내 소비심리 회복과 국제여건에 따라 성장율이 2%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적시하는 등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보다 훨씬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IMF는 또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물가가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협의까지만 해도 5%(연평균 물가기준) 상승을 이야기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3%대로 낮추었으며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올해 성장세로 돌아서면서도 물가가 안정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도 계속 증가 = IMF는 한국정부에 돈을 꿔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해 4·4분기에 합의한 경상수지 흑자목표가 200억달러였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하지 않은채 「상당한 규모 지속」이라고만 표현했다. IMF측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 협상에 참가한 우리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된다는 것은 결국 외환의 순유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도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55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측은 경상수지 흑자가 필요하지만 경기진작이 우선이기 때문에 흑자목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마무리가 문제 = IMF는 일단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내외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그렇지만 실업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기 재정계획 수립시 IMF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지는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경고를 의미한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성과와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구조조정 점검을 위한 협의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부분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잇따른 신용등급 상향 이후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IMF측은 합의사항의 최소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부분은 3월말 4월초 IMF이사회를 전후해서 양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99년 1·4분기 정책협의에서 IMF는 한국정부가 지난해 구조조정의 터널을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시경제 운용권을 상당부문 되돌려줬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은 대부분 한국정부, 특히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