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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너십 규제 대거 풀고, 재건축 빗장도 열린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올해의 최대 화두인 경제 살리기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 선발 대선주자 4인의 정책 관련 발언들을 비교해보면 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분야의 대대적 규제 완화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도심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각각 경기활성화와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대폭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소유ㆍ투자 규제 대폭 완화=한나라당의 유력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범여권의 유력주자 물망에 오르고 있는 고건 전 총리는 한결 같이 ‘기업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고 전 총리와 박 전 대표는 ‘폐지’를, 이 전 시장은 ‘완화’를 주장했다. 또 손 전 지사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도지사 재임시절 기업투자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출총제 완화나 폐지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다소 대기업 중심인 반면 고 전 총리와 손 전 지사의 대책은 중소기업에까지 균형감 있게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이 전 시장 – 반기업 정서 해소 ▦박 전대표 – 금융 및 산업자본 분리원칙 폐지 ▦고 전 총리-고용시장 유연화, 자금시장 규제 완화 ▦손 전 지사 – 수도권공장총량 규제 폐지 등의 차별화 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재건축 용적률ㆍ층수 규제 완화에도 한 목소리=집값 안정을 위해선 4명의 대선주자 모두 기존 도심의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인기 주거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용적률, 층수 등의 개발밀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주택분양제도 규제는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게 대부분 주자들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국가시행분양제를 제안했으며 고 전 총리와 손 전 지사는 각각 분양가 검증제도나 심사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아직 구체적 방침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서민주택 등을 고려해 부동산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정해놓고 있다. 특히 서민주택문제에 대해선 고 전 총리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손 전 지사는 무주택자 우선 주택대출 및 청약가점제 등을 주장하고 있어 보다 친서민적인 입장을 취했다. ◇수도권 땅값 상승으로 제조업 투자난 문제 우려=하지만 이들 주자들의 경제비전을 살펴보면 자칫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경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발규제를 지나치게 풀면 대규모 설비가 요구되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에겐 공장부지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높다. 그나마 4인의 선발 주자중에선 박 전 대표가 유일하게 현행 행정ㆍ혁신도시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수도권ㆍ지방간 개발격차 해소 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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