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다시 증가세

카드등 빚독촉 이달들어만 12명 신청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을 받고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이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은 부채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는 절차다.

그대신 법원에 의해 다시 책임이 회복될 때까지는 사법상 후견인이나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되지 못하는 등 각종 법률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지난해 12월까지 단 3명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 1월 13명으로 증가했고 이번 달 들어서는 이미 1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9명, 2월 3명에 머물렀던 개인파산 신청자 수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회계결산과 주총을 앞둔 은행들의 카드 빚 독촉이 심해지면서 지난 주에만 무려 6명이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파산 신청은 97년 한해 총 14건에 불과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98년 250여건, 99년 300여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87건으로 급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말 현재 가계의 금융부채 잔액이 320조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는 지난 달 말 현재 2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은 경기침체, 실업증가 등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개인파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