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이명박 당선자 공약검증' 세미나] 노동·복지 분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노사정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현안에 대해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세미나를 통해 “이 당선자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언제 이뤄질 것인지가 빠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한 경우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조항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향과는 상치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이 공약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며 “다시 말해 현행 비정규직법안을 이른 시간 내에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증가’라는 정책목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술진보 등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가 과거보다 확연히 둔화되고 있고 일자리도 기술적으로 숙련된 인력 위주로 수요가 늘어 미숙련 인력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런 만큼 ‘7% 경제성장으로 연간 60만명 순고용증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당선자의 정책목표는 서로 상충돼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의 공약을 검증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이 당선자의 실용 중심의 이념과 비교해볼 때 비용확대적인 정책이 더 많고 복지시스템 개선이나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