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불감증 만연 대형사고 예고

최근 진주에 있는 한 제지공장의 증축공사현장에서 2명이 죽는 사고가 터졌다. 사고는 증설공장 천정 위에서 근로자 5명이 온수 배관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는 도중 판넬이 근로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일어났다.사법당국은 이에따라 공사현장책임자 慶모씨(46)를 구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업체의 사장 등 5명을 불구속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한 경찰관은 『간단한 추락방지망만 설치했더라도 인명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아쉬워했다. 이 사고로 회사가 입은 손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인명사망 외에 경제적손실은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공사금액은 9,800만원. 몇 푼 아끼려다 공사액의 15배가 넘는 생돈이 날아간 셈이다. 언땅이 녹기시작하는 해빙기다. 자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잦아지는 시기다. 올들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통한 고용증대 및 경기 활성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건설물량이 1·4분기중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를 받을만큼 자금사정이 빠듯하다보니 사업주나 근로자들 모두 진주의 제지공장처럼 「돈이 아쉬워」 안전에 다소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규제완화로 안전점검 등 기업에 대한 사전관리규제가 대폭 없어지거나 사후관리로 바뀌고 구조조정바람으로 기업내부의 안전관리자들이 대폭 줄어들어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 구조조정 바람으로 각 기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는 지난 96년 2만6,0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5,200여명으로 41%나 줄어들었다. ◇재해현황=98년도 산업재해는 경제위기로 재해자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재해의 강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98년 전체 재해자수는 97년에 비해 22.9% 감소한 5만1,514명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전체 재해율도 97년 0.81%에서 0.68%로 0.13%포인트 낮아졌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7조2,553억원으로 97년 7조7,802억원보다 5,24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소율은 6.8%로 재해자 감소율 22.9%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중상재해의 비중이 50.1%로 97년 42.1%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하고 전체 재해에서 사망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97년 4.11%에서 98년 4.29%로 0.18%포인트 높아지는 등 재해의 강도가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의 경우 98년 재해율은 0.73%로 97년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 재해자수는 1만3,100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5,000여명이 줄었지만 지난해 건설수주량이 약 40%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650명에 이른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최악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채산성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안전시설마저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고 본사의 안전관리부서도 통폐합, 인원감축을 하는 등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크게 낮아졌다』며 『올해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재해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대책=정부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재해우려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공공근로 사업형태로 전국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를 조사를 실시해 제조업 전반의 안전수준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재해다발 계층인 신규입사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상태를 불시에 점검하는 합동안전퍼트롤 점검을 한달에 3개소 현장씩 실시키로 했다. 또 안전관리자의 불법선임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온라인망을 가동하며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안전의식 이 해이해진 기업주에 경각심을 일깨우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는 각종 지도·감독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표준 안전관리비의 일정액을 본사에서 사용토록 하여 본사 안전관리부서를 통한 자체점검 및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산업안전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가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