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침체와 투자확대론

"경기가 위축된다면서 투자를 늘리라고요." IT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대한 통신업체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펀드 조성은 업계가 주도하고 정통부는 단지 이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펀드 조성은 어디까지나 업계 자율의 문제지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업체는 없는 듯하다.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문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의 IT펀드 조성방침이 업체들에는 "요금을 대폭 내리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라"는 양자택일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무리하게 종용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는가 하는 점도 되짚어볼 문제다. 이 장관 스스로 말했듯 IT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면 과연 투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인가가 업계의 기본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를 늘리려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투자의 확대나 축소 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업 자율에 맡겨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이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설사 펀드를 조성하더라도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조성돼 있는 펀드조차 투자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등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8년부터 정통부와 민간의 자금을 통해 조성된 IT 전문 투자펀드 5,683억여원 가운데 실제 투자된 금액은 2,942억여원으로 투자율이 51.8%에 그치고 있다. IT산업이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자리잡은 것은 사실이다. 또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되살아나고 있는 IT산업이 다시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종용하고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그리 좋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두환<정보과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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