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력자유화 안정공급이 최우선

日전력자유화 안정공급이 최우선니혼게이자이신문 8월31일자

일본에서 최후이자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라고 불리는 전력 자유화가 올 여름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지난 8월10일 통산성에서 열린 전력구입 경쟁입찰에서 미쓰비시(三菱) 그룹의 다이아몬드파워가 낙찰, 도쿄전력의 독점을 깨뜨림으로써 자유화를 향한 일보(一步)에 그럭저럭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입찰은 자유로운 가격 경쟁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신규 사업자들의 전력 공급량이 너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쓰비시 그룹 산하의 다이아몬드파워의 전력 공급량은 5만㎾에 불과, 도쿄전력의 6,000㎾와 경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가격경쟁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

외자를 포함한 신규 사업자들이 발전소 설비나 매수 등 전원 투자를 실시하기 위해선 경쟁 촉진책을 한층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력 규제완화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2~3배 가량 비싼 전기요금을 낮춤으로써 가격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안전문제와 기후온난화문제를 들어 자유화에 반대하던 전력업계 반대를 누르고 통산성이 경쟁 촉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유화에는 부작용도 따른다. 한발 앞서 규제완화를 실시한 미국의 경우 올 여름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급등 문제에 시달렸다.

미국에서는 25개주(州)가 규제완화를 실시했다. 이중 발전 설비 부족에 맹더위까지 겹친 캘리포니아주에선 일부 지역의 전기 요금이 3배나 급등, 정전이나 일부 학교의 휴교령 등 긴급사태가 속출했다. 일부에선 「전력 자유화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이제 막 자유화의 성과를 보기 시작한 상태이니 만큼 아직 규제완화의 폐해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 외국과의 가격차 해소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철저한 안전 공급을 바탕으로 경쟁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0/09/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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