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내 투자환경 점수 현지의 70% 불과"

국내 투자환경이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들은 국내의 투자환경점수가 현지 진출지역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 300곳(응답기업 287곳)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 평가와 과제’에 관해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환경에 관해 100점 만점에 49.3점을 준 반면 진출국은 68.9점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실시됐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국내 투자환경은 58.8점에서 9.5점이 떨어진 반면 진출국은 1.9점이 올라 양쪽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부문별 국내 투자여건을 해외와 비교해보면 노사여건(국내 51.9점, 해외 73.9점),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국내 54.0점, 해외 72.8점) 등이 특히 부정적이었고 금융여건(국내 60.7점, 해외 59.0점) 등은 국내가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여건의 문제점으로는 ‘고비용ㆍ저효율 경제구조’를 지적한 기업이 79.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다한 규제(8.4%)’와 ‘정책의 일관성 부족(7.3%)’, ‘SOC 등 인프라 부족(1.4%)’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국내 투자여건의 문제점으로는 ▦노사 부문에서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7.3%)와 낮은 노동생산성(28.1%) ▦입지 및 공장설립 부문에서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35.5%)과 과다한 물류비용(27.0%)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높은 대출금리(39.0%)와 담보 위주 대출 관행(28.7%) ▦조세 부문에서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50.0%)과 불필요한 세무조사(29.1%) ▦행정 부문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37.5%)와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19.3%)가 주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해외 진출기업들의 국내 U턴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투자환경 부문 역시 노사여건(40.4%)이 가장 많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