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금리 차등적용

중특위, 정책자금 대출등 대통령 업무보고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때 대출기간과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정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기간과 담보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에 대해 시중 은행과 같이 대출기간이 길수록, 또 신용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금리를 높게 적용하는 방안을 중ㆍ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정책자금 분과위원회를 내달부터 설치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채자금의 중복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전조정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상법, 세법등 11개 관련법을 검토,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당정간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전문 신용조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