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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업종 육성 '금융허브' 가속화

구조조정 노하우 해외 수출<br>추진위 공식발족 부처별 분산 관련정책 집중관리<br>한국투자公과 동북아 구조조정 펀드 참여 검토


정부가 7일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금융허브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금융허브추진계획의 큰 방향은 ▦선진형 금융인프라 구축 ▦자산운용 등 선도금융시장 발전기반 마련 ▦동북아금융시장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제화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탄생하는 투자은행은 증권업ㆍ선물업ㆍ자산운용업ㆍ신탁업 등만 영위할 수 있다. 은행ㆍ보험업은 중장기 작업으로 남겼다. 아울러 금융 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 1조달러 규모의 잠재적 부실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역내 구조조정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와 연기금 자금 중 일부를 동북아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의 뛰어난 구조조정 노하우를 동남아 국가들에 적극 홍보,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얻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기금과 국민연금 등의 외부 위탁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리랑본드(원화채권) 발행 여건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식ㆍ채권ㆍ금리ㆍ통화ㆍ일반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들이 선물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역내 리더십 구축 차원에서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노력을 더욱 경주하고 외국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07년 이후에는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및 회계제도자문도 허용된다. 법률시장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문호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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