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 성장위해 부양책 모색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네오 뉴딜 프로젝트(가칭)’를 마련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높게 봐야 4% 안팎이라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부양 방안을 찾겠다는 게 골자다. ◇7조~10조원 규모 프로젝트 찾기= 삼성경제연구소가 IT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네오 뉴딜’을 꺼낸 후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의 언급이 잇따르면서 뉴딜 프로젝트는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 부총리는 “수조원대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호인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관계부처간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최종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GDP 성장률 5%를 맞추기 위해 GDP의 1%에 해당하는 7조~8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연기금 등을 통해 건설 등에 SOC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 국무총리실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장은 “SOC 투자는 단기간에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복합 서비스 클러스트 단지(대체에너지+관광레저+유통)’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배후 기반시설을 포함, 2,000만평 규모로 개발할 경우 총투자비용 8조6,000억원에 19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내년부터 본격화할 기업도시와 골프장 건설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 아래 추진 중인 항만 하역사업 등을 조기 집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종도 중심의 개발사업(다리 건설 등), 신행정수도 등도 핵심과제다.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 문제는 재원조달. 내년에 재정을 4조5,000억원 확대하더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최소 3조원 안팎이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기금과 외국인 자본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권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수익사업을 연기금에 팔고 이 돈으로 SOC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연기금이 주도해 펀드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외자유치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종도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47개를 3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며 “외국인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영종도에서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연결하는 주변지역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 리조트단지처럼 수조원의 외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로는 공기업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연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각각 3,000억~5,000억원, 2,000억~3,000억원 등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에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을 해주고 2~3년 후 수요에 대비해 공공택지 신규지정 물량을 500만평 추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