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재앙] (1부-1) 인구폭탄 10년 남았다

2018년, 인구감소 시작…200년후엔 불과 50만명으로

강릉 규모 '노인만 사는 도시' 해마다 한개꼴로 늘어나

2016년 65세 이상 > 유소년… 일할 사람 없어 '구조적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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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재앙] (1부-1) 인구폭탄 10년 남았다

2018년, 인구감소 시작…200년후엔 불과 50만명으로강릉 규모 '노인만 사는 도시' 해마다 한개꼴로 늘어나2016년 65세 이상 > 유소년… 일할 사람 없어 '구조적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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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중국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된 쓰촨성 대지진은 9만명의 인명피해와 37만명의 부상자를 내며 지구촌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지진(earthquake)에 따른 자연재해에 빗대어 영국의 고령화 전문가인 폴 월리스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이라고 칭했다.

지진에 비유될 정도로 무서운 저출산과 고령화의 악령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다. 지난 1960년대 6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으로 곤두박질쳤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꼴찌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는 더하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예정 기간은 불과 26년으로 프랑스(156년)보다 6배나 빠르다. 역사상 유례가 없다.

당연히 일할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성장률은 추락하고 노인부양비로 재정부담이 커져 국가경쟁력이 급전직하할 게 명약관화하다. 실제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베이비붐 세대는 곧 은퇴시점을 바라보는 등 인구재앙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오는 2020년쯤 세계는 리히터 9.0에 달하는 ‘인구지진’으로 재앙을 겪을 것이라는 월리스의 경고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자 미래 모습이다.

◇인구 50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국내외 전망 기관에서 내놓는 대한민국의 인구 리포트는 충격 그 이상이다. 최근 유엔이 예상한 2005~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 세계 평균(2.5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선진국(1.64명)은 물론 저출산의 대명사 격인 유럽(1.50명)보다 낮다.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은 결국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유엔은 경고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640만명 줄어든 4,23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인구 감소율(-13.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ㆍ폴란드ㆍ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인구 순위도 현재 26위에서 46위로 20계단이나 추락하게 된다. 심지어 이 같은 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100년 뒤에는 인구가 반토막 나고 200년 후에는 50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아찔한 보고서까지 나왔다.

고령화 전망 역시 충격적이다. 통계청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2016년부터 유소년 인구(0~14세)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돼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고령화에서 초고령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불과 26년으로 이는 일본(36년)은 물론 독일(77년), 프랑스(154년), 미국(94년) 등을 뛰어넘는 엄청난 속도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1.0%에서 38.2%로 껑충 뛸 것이라는 게 유엔이 전망하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다.

◇쓰나미급 인구재앙, 대한민국 덮친다=충격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3,619만명)부터 감소해 2050년에는 현재의 3분의2 수준인 2,242만명까지 떨어진다.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고령 인구가 1% 늘어나면 성장률이 0.04% 줄어든다는 경제학자들의 분석대로라면 잠재성장률 1%대 추락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교육ㆍ주택ㆍ노동 등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5~10년 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 경제ㆍ사회가 내수위축,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구조적 침체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실제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됐으며 미국 역시 최근 부동산시장 불황의 원인이 1946년 이후 태어난 7,5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접어들며 주택 매도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구구조의 충격은 노인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2010년 15에서 2050년 72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군입대 자원자도 2012년(37만명)을 기점으로 급감해 국방개혁이 불가피하고 주택수급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고령화 시대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세의 추락, 기업의 생산성 하락, 사회보장제도 붕괴, 재정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홍준석 차장(팀장) 손 철·이상훈·김광수·송주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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