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업 지방세부과 바람직"

폐광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폐광지역개발, 카지노 사업 혜택의 광역적 배분,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연구원은 21일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열린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강원도의 낙후된 재정력을 감안해 카지노가 설치됐다면 지방세 부과를 통해 강원도 지역 전반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지방세의 중복성이 있지만 지방세를 단순한 재원확충 수단이 아닌 지역개발 및 카지노 사업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원구원은 "카지노 지방세는 목적이 분명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의 집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백=연합뉴스) 배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