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디플레막기 공조 가시화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디플레의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대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까지 디플레 우려가 증폭되는 등 지구촌 전체에 동반 침체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디플레 타개 위한 정책 공조 움직임 가시화=미국의 존 스노 재무장관은 15일 “ 미국이 현재 공격적이고 시의 적절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계 경제가 견실해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도 그들의 여건에 맞게 성장을 가속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즉각적인 성장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 스노 장관의 발언은 소매 매출 급락과 함께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1.9% 하락, 56년래 최대의 하락 폭을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것이서 특히 주목된다. 미 경제의 디플레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며 유럽, 일본에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디플레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

세계 주요국의 디플레 타개를 위한 공조 움직임과 함께 개별 국가들의 디플레 극복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 동안 금리인하에 소극적이던 유럽중앙은행(ECB)은 입장을 바꿔 금리인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 12개국의 올 1ㆍ4분기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이 0%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디플레를 겪고 있으며 지난 1ㆍ4분기 GDP 성장률이 0.1%에 머물러 사실상 제로성장에 그친 일본 역시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펼친 다는 계획이다.

◇실제 디플레 극복에는 어려움 많을 듯=이처럼 세계 각국이 디플레 타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제 이를 극복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플레가 인플레에 비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고, 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나기 힘들다면서 인플레는 `금리 카드`로 헤쳐나갈 수 있지만 디플레의 경우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디플레 상황에서 금리인하 조치는 오히려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디플레 타개를 위한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의 폭도 넓지 않다. 실제 유럽 각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추가 예산 집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설사 재정 확대를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경제의 펀더멘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디플레 타개를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가 사실상 `수박 겉 ?C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경기부양에도 여유가 없는 각국이 뚜렷한 정책 대안을 내 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럽, 일본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정책 공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운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