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재원조달 어떻게

4대강 살리기는 총사업비용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본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1년까지 투입되는 비용만 당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000억원이다. 더구나 사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함에 따라 민자유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공기업과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민자 유치 성사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민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1년 본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에서 2조6,000억원의 선투자를 받기로 한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민자 유치 계획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위해 주변 개발권 등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쉽지 않다.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로서는 일단 정부 재정사업 수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업 투자 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수익성을 보장해주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