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감독원 이원화/금개위 합의

◎은감원 한은서 분리… 통합여부는 미정금융개혁위원회는 1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의 최고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분리, 통합 감독원을 설치해 금융감독을 총괄하되 한은에 대해서는 일부 핵심적인 검사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4면>

금개위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로 두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금융감독이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원 산하 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17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합의제 행정기구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재경원장관의 추천과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내부에 사무국을 설치, 금융감독관련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담당하고 사무국 산하에는 통합감독원 외에 기존 예금보험공사(은행), 투자자보호기금(증권), 보험보증기금(보험) 등을 합친 통합 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금개위는 감독원 통합과 관련, 현행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원을 은행·보험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등 2개 감독원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단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키 위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은행 신탁계정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동일인 여신한도 등 일부 경영 건전성 감독기능은 한은이 수행하도록 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