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감사 징계 솜방망이

등록취소 3년간 2명 불과지난 2000년 이후 부실회계감사 등으로 처벌받은 공인회계사가 350명에 이르고 회계법인수도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회계ㆍ범죄에도 불구하고 최고 징계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회계사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재경부가 16일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회계감사와 관련돼 재경부ㆍ증권선물위원회 등으로부터 각종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수는 ▲ 2000년 152명 ▲ 2001년 104명 ▲ 2002년 94명이었으며 회계법인은 ▲ 2000년 25곳 ▲ 2001년 15명 ▲ 2002년 27곳이었다.

그러나 20조원이 넘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비롯해 수십건의 대규모 회계조작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경부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회계사는 지난 3년간 고작 2명이었으며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회계사 35명과 해산된 산동회계법인 단 1곳뿐이었다.

처벌을 받은 경우도 공인회계사회의 자체 제재가 대부분으로, 회계사의 경우 2000년 전체 징계대상자 152명 가운데 104명, 2001년 104명 가운데 52명, 2002년 94명 가운데 36명이 경고ㆍ주의ㆍ감사업무제한 등 가벼운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