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경쟁력강화위장 "규제개혁 서둘러 경제악재 상쇄해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최근의 부정적인 경제여건을 상쇄하려면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등록된 규제 5,000건 중 1,160건을 완화할 경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가 세계 30위에서 단숨에 11위로 올라간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심판이 여러 명이라서 선수가 어떤 호루라기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며 “정부조직개편은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 “이는 글로벌 현상으로 미국에서도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누구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설명했다.

새 정부의 ‘747비전’과 관련해 그는 “성장잠재력이 5%밖에 되지 않아 2%포인트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미국을 보면 7%의 경제성장률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