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준 이른 신용카드 범죄

최근 들어서면서 신용카드범죄는 엄청나게 확산돼 가고 있다. 카드범죄가 지난 4년동안 무려 72%나 늘었을 정도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할 경우 앞으로 더 큰 화(禍)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추이가 관심을 끈다.대구은행 사건은 현재 밝혀진 피해액만도 8,500여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에서 현금서비스 34건 1,700만원, 현금인출 30건 4,386만원이며 외국에서 현금서비스 24건 1만8,355달러나 된다. 조사에 따라서는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은 대구은행이 카드 신규발급을 위해 BC카드측에 고객의 결제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넘기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유출이 해커에 의해서건,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간에 어쨌든 좋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우선 고객들의 신용정보만 있으면 컴퓨터를 이용, 복제카드를 만들어 은행돈을 자기돈처럼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도난·분실된 자기띠(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복제하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특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이번처럼 개인의 신용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나갈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리라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불법복제가 어려운 스마트 카드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 카드는 발행단가가 비싸고 장비대체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지만 손실위험을 감안하면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수사력도 강화해야 한다. 신용카드 범죄는 일반 강력범과는 달리 고도로 지능적인 범죄다. 위·변조된 불법복제품도 거의 완벽, 경찰력으로서는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진각국에서는 지능범죄를 별도로 다루는 특별수사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범죄수법은 하늘을 나는데 수사력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인신용에 대한 관리도 보다 엄격해야 한다. 이번사건이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