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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개발’ 수도권 주택정책 교란

정부의 판교신도시 개발정책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수도권 주택정책의 혼란을 가져오고 장기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가 서울지역의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판교 조기개발, 기타 수도권지역 강력규제`의 이중적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자 판교지역에는 부동산 열풍이 가실 줄 모르는 반면 판교 이외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이상현상을 가져와 수도권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30일 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열풍과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오는 2007년 이후에나 가능했던 판교지역 분양을 2006년으로 앞당겨 판교지역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나 규제조치로 제어하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졸속행정은 강남 수요층을 판교로 돌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철저히 강남주민과 그 수요층만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또 하나의 베드타운을 건설할 우려가 높으며 독자적인 친환경개발을 모색해온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의 힘에 눌려 표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강남수요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당초 판교에 IT단지를 비롯한 첨단 생산시설을 집적시키고 균형잡힌 주거환경을 통해 그동안의 신도시와 달리 `사람이 우선시 되는 주거공간`을 창조하겠다는 정부와 경기도간의 합의도 깨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이의동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사업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했던 판교신도시의 친환경적 개발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되 IT집적시설 대체부지 개발 등의 대안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계획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톨게이트를 오산부근으로 옮긴후 오산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현재의 서울~오산간 도로주변을 테헤란로와 같은 벤처집적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진호기자 tige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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