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파고 거세진다/통신분야] 무선 플랫폼 ‘위피’ 韓ㆍ美 지재권등 마찰

정보통신부가 5월부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표준으로 채택을 의무화할 예정인 무선플랫폼 `위피(WIPI)`를 놓고 한ㆍ미간 치열한 통상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의 퀄컴은 정부가 특정 무선플랫폼 표준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미 무역협상대표부(USTR)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 썬(Sun) 역시 위피가 자사의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며 위피의 표준ㆍ상용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통부와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측은 퀄컴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 표준도 아닌 단체 표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사의 무선플랫폼(브루ㆍBrew)의 시장 확대를 위한 압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썬측이 제기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 썬측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정통부와 표준화포럼은 썬을 차기버전의 플랫폼 개발에 참여시키는 사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썬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거액의 로열티 지급 등 향후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