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년만에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1처6국3관’에서 ‘1처4본부2관2단’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에서 대기업 조사를 맡아온 조사국을 없애는 대신 담합조사ㆍ소비자보호 등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책의 무게 중심을 대기업 규제에서 소비자 보호로 옮겨와 주목되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국ㆍ실을 없애는 대신 ▦시장감시본부 ▦경쟁정책본부 ▦소비자본부 ▦기획홍보본부 등 4개 본부 체제를 도입했다. 과거 대기업 규제와 재벌그룹의 부당지원 조사 업무를 주로 하던 독점국과 조사국, 경쟁국은 시장감시본부 하나로 통합됐다. 본부장은 경쟁국을 지휘해온 김병배 국장이 맡았다. 공정위는 또 과거 경쟁국의 공동행위과가 담당해온 기업담합 조사를 전담할 ‘카르텔조사단’을 신설해 국장급 인사를 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담당업무도 격상된 소비자본부를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서울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신설, 업종별 신고사건의 접수와 처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서울 사무소는 총괄과와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5개과에 상주 직원만 57명, 공정위내 여느 본부보다도 규모가 크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는 별도 성명을 발표하며 “비(非)고시 출신 과장급들이 대거 대기발령을 받는 등 차별적인 요인이 많았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