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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용보증기금 557만 가구에 보증지원

2009년이후 재정지원 없는 자립기반 구축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지난 88년 설치된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모두 557만 가구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무주택 서민등 9만 가구에 대해 1조6천595억원의 신용보증을 해줬다. 또 이 기금은 88년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548만 가구를 상대로 86조원의 신용보증을 해줬다. 이중 325만 가구가 무주택 서민으로 모두 61조원이 지원됐으며 가구당 평균 보증금액은 1천900만원으로 계산됐다. 보증내용별로는 ▲임차자금 132만3천가구 17조4천817억원 ▲구입자금 879가구 10조9천159억원 ▲중도금 104만7천가구 32조8천683억원 등이다. 이 기금은 또 같은 기간에 주택사업자들이 모두 223만채를 건설하는데 25조원의 신용보증을 해줬다. 박성동 기획예산처 경제행정재정과장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은 중소형 건설사들이임대주택 등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다"면서 "이는 2005년 기준 주택보급률을 102.2%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지원된 재정 금액은 1천억원이어서 지난 88년 설치 이후 올해까지 정부 지원액은 모두 1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 지원액은 ▲2001년 이전 5천720억원 ▲2002년 2천300억원 ▲2003년 1천500억원 ▲2004년 2천억원 ▲2005년 1천300억원 등이다. 박 과장은 "이 기금이 요청한 내년도 재정 지원액은 1천억"이라면서 "2009년 이후에는 재정의 도움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은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보증공급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고 구상권 회수 극대화, 보증료 체계 개편, 여유자금 운영방법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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