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 ‘4년중임 분권형개헌’ 주장

민주당 황태연 국가전략연구소장은 25일 정치권의 개헌논의와 관련, “내각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장점을 상호 결합시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한국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이날 당 총선기획단 주최로 열린 `제왕적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방안 토론회` 주제 발제에서 “미국식 4년 중임제는 단임제의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제왕적 권력문제를 악화시키고, 내각제는 고도의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정치상황과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온 황 소장이 여권 일각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4년 중임제의 장점을 수용한 4년 중임 분권형제라는 절충적인 개헌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당내 개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5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확장시키되, 대통령의 권한은 총리에게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 소장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외정책권과 군통수권 등을 갖고

▲총리는 내치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통할권과 국회해산 제청권을 갖고

▲국회는 총리에 대한 신임.불신임권과 개별장관에 대한 불신임권을 획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