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 조성 논란 가열

공적자금 추가 조성 여부를 둘러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간의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인수위는 공적자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방침을 인수위 최종 국정보고서에 명시함으로써 추가조성의 불가피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는 반면 정부는 현재 남은 자금 2조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창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10일 “공적자금이 더 투입돼야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인수위의 국정 최종보고서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등 정부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공적자금 추가소요 산정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현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면 새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3차) 규모는 5조원 남짓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은 현재 남은 2조원 정도의 자금 외에 추가 자금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수위가 요구한 추가 공적자금 소요 산정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최소 5조원 이상이 자금이 필요하나 과거 1,2차 공적자금조성 당시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만큼, 대규모 예보채 발행을 통한 3차 공적자금의 조성보다는 올해부터 새로 적립되는 예금보험기금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예보료 수입으로 갚아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