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사회보장 비용 축소로 美 재정적자폭 줄여야”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세금 인상보다 사회보장 비용의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25일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올해 5,21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향후 5년 내에 이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08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는 7,7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하원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 엄청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당장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린스펀 의장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 정책에 손대는 것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세금 인상 보다는 지출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를 염려하면서 사회보장연금 및 노인의료보장 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연간 생활비 산정 기준을 조정해 연금지급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 동향을 볼 때 디플레이션 위험은 1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병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