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정운용 계획 고민되네'

‘2005~2009년 재정운용계획’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고민에 빠졌다. 재정계획에 대한 논의가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지면서 한나라당도 올해 처음 예산편성 논의의 첫 단계부터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통상 야당은 당정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비판자 역할을 하는 데 그쳤지만 이젠 여당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져 온 예산 증액 등 예산 할당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도 떠안게 된 상황. 때문에 한나라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한나라당의 예산편성 논의를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 제안을 쉽게 수용한 게 책임 전가를 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한나라당이 예산증액부문 선정 등 편성에 참여하면서 기존 ‘감세정책기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 실제 한 전문위원은 “지도부로부터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묘책을 강구하란 지시를 받았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해법은 ‘이슈선점전략’. 즉 경제회생과 민생안정 등 예산증액이 필수적인 부분을 이슈 선점 대상으로 정하고 여타 부문에 대해선 대폭 삭감을 주장, 감세기조와 예산증액 사이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한나라당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이슈 선점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문은 특히 당정이 지난 9~11일 논의를 통해 내놓은 가이드라인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여야간에 세부항목을 둘러싼 이슈선점 대결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이 13일 당정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전형적 먹튀정권 술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복지 및 R&D 부문에 대한 예산증액에 대해선 비난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 그는 당정의 국방비 증액과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해선 “‘동북아 균형자론’같은 현실성 없는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메우고자 하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재정운용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주 토론회를 통해 여론 검증과정을 거친 뒤 여ㆍ야ㆍ정간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