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명령 인정법 합의

유럽연합(EU) 법무 및 내무장관들은 최근 역내 자산동결 및 증거보전에 대한 회원국간의 사법명령을 상호인정하는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EU 소식통들이 밝혔다.소식통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안이 기본권과 법적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단서를 명시한 EU 순회 의장국 스페인의 타협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U회원국들의 이번 결정은 여러 나라가 관련된 범죄사건과 관련, 다른 회원국 판사가 내린 자산동결 및 증거보전 결정을 인지, 집행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셀= 연합